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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농지법 시행령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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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농지법 시행령 제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고우
1
다율
1
율현
1
우린
1
국제
1
서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8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021년
4. 제주지방법원 2021.08.31 선고 2020구합6093 판결
  이 사건 토지는 비록 방풍림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고 원고가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시행규칙 조세제한특례법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20년
2018년
2017년
11. 대구지방법원 2017.09.06 선고 2017구합680 판결
  이 사건 토지는 잡종지 및 농지로 보유한 기간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

2016년
12. 광주지방법원 2016.01.28 선고 2015구합349 판결
  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조경수의 재배지에 해당하는 농지로 볼 수 없다. 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4년
2013년
17. 서울행정법원 2013.01.16 선고 2012구단7779 판결
  토지에서 수목을 생장・재배하는 등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12년
18. 대전지방법원 2012.11.21 선고 2012구합401 판결
  수목을 생장・재배하여 재배소득을 얻는 장소로 이용되었으므로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19. 대전지방법원 2012.09.19 선고 2011구합3694 판결
  조경수를 납품시까지 일시적으로 식재・보관하는 가식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11년
20. 서울고등법원 2011.11.15 선고 2011누19651 판결
  축사 부지를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21. 서울고등법원 2011.08.26 선고 2011누8125 판결
  농지법상 농지라 하여 곧바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특례법 시행규칙

2010년
2009년
2008년
26. 서울행정법원 2008.05.21 선고 2007구단10931 판결
  타 직업에 종사 등의 이유로 8년 자경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

2007년
2006년
28. 수원지방법원 2006.10.18 선고 2005구합10317 판결
  8년 자경 감면해당 요건인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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